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석제 1 김석곤 1 안용득 1 유인의 1 박두환 1 이영 1 문강배 1 지철 1 이준범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도7415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(변경된죄명: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,인정된죄명:식품위생법위반)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. 전주지법 2008. 7. 24. 선고 2008노60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 상고[각공2009상,11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653, 2007. 9. 20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3831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노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5도84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004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4, 2004. 11. 25.
 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제74조 제1항 제1호)
   약사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특허법

2003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3, 2003. 9. 25.
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헌법재판소법

9. 서울행법 2003. 6. 12. 선고 2003구합3062 판결：항소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3-1,371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299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3.1.15.(170),27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

11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0도1233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][공2002.11.1.(165),2455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

12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도463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2.8.1.(159),1734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000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8, 2000. 3. 30.
 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
   식품위생법제11조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

1998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760, 1998. 11. 13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축산물가공처리법

15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도2925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1998.3.15.(54),830]
   약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도1925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3.1.1.(935),159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1991년

17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6606 판결
  [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][공1991.9.1.(903),2169]
  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도3054 판결
  [약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집31(1)형,201;공1983.4.15.(702),626]
  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